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

국민취업지원제도: 일자리 구직과 생계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

 

1. 제도 개요

1). 배경 및 도입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의 구직 활동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합니다.

 

2). 주요 내용

 

* 대상:

 

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저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

 

* 지원 내용:

 

     * 구직촉진수당: 월 최대 50만 원 +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(최대 40만 원) 추가, 최장 6개월 지급

     *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: 1:1 맞춤형 취업 상담, 직업훈련, 자격증 취득 지원, 창업 지원 등

     * 조기취업성공수당: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 지급

     * 취업지원비용: 직업훈련, 자격증 취득 등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비용 지원

 

3). 지원 대상

 

*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

*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

*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

 

4). 신청 방법

 

* 온라인:

 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 https://1350.moel.go.kr/home/

 

* 오프라인:

 

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

2. 제도 운영

 

1). 신청 및 절차

 

* 신청 방법:

 

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, 온라인 신청 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

 

* 신청 시 필요 서류:

 

신분증, 소득증빙 서류, 구직자 등록증 등

 

* 심사 및 지급:

 

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서류 심사 후 지급

 

2). 주요 기관 및 연락처

 

*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
* 고용복지플러스센터: 전국 250개소

 

3. 유형

 

유형은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,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운영기관이 다릅니다.

 

*Ⅰ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

 

* 지원 대상: 저소득층, 장기실업자, 청년구직자,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

* 지원 내용:

* 취업지원서비스:

*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(진로상담, 직업심리검사 등)

* 직업훈련 및 교육

* 구직활동 지원 (면접 연습, 정보제공 등)

* 창업지원

* 소득지원:

* 구직촉진 수당 지급 (최대 월 50만원)

* 취업지원비용 지원 (교육비, 자격증 취득비 등)

* 운영기관: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

 

*Ⅱ유형: 취업지원서비스

 

* 지원 대상: 저소득층, 장기실업자, 청년구직자,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국민

* 지원 내용:

* 취업지원서비스: Ⅰ유형과 동일

* 운영기관: 지자체 산하 고용센터

 

*참고:

 

* Ⅰ유형과 Ⅱ유형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는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([https://labor.moel.go.kr/](https://labor.moel.go.kr/)) 또는

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,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4. 제도 효과 및 평가

 

1). 제도 효과

 

* 취업률 증가:

 

2021년 1월 4.5%에서 2023년 12월 2.5%로 감소

 

* 장기실업자 감소:

 

2021년 1월 104만 명에서 2023년 12월 87만 명으로 감소

 

* 저소득층 생계 안정:

 

최저임금 인상,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등

 

2). 평가 및 개선 방향

 

* 긍정적 평가:

 

취업 취약 계층의 구직 활동 및 생계 안정에 기여

 

* 개선 방향:

 

     * 지원 대상 확대: 청년, 여성,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지원 대상 확대

     * 지원 수준 강화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인상,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

     * 제도 홍보 강화: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, 제도 인지도 향상

 

5. 추가 정보

 

*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: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info/support/list4.do

*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
*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: https://1350.moel.go.kr/home/

 

6.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장점

 

* 맞춤형 지원:

 

개인별 상황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합니다.

 

* 취업 성공률 향상:

 

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입니다.

 

* 생활 안정:

 

소득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.

 

7. 국민취업지원제도, 더 나은 미래를 향해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